2016년 JPMorgan Chase & Co 연례 보고서 1. 회장 주주서한_

 

 

 

 

 

2016년 JPMorgan Chase & Co 연례 보고서 1. 회장 주주서한_

JPMorgan Chase & Co. (NYSE : JPM)는 자산 규모가 2 조 5 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적인 금융 서비스 회사 다. 

투자 뱅킹, 소비자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서비스, 상업 은행, 금융 거래 처리 및 자산 관리의 선두 주자이다.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에 속한 JPMorgan Chase & Co는 미국의 수백만 소비자들과 J.P. Morgan 및 Chase 브랜드로 세계의 가장 유명한 기업, 기관 및 정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P. Morgan의 대한 정보는 jpmorgan.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chase.com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JPMorgan Chase & Co에 대한 정보는 jpmorganchas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

2016년 동안 991억 달러의 매출과 247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7년동안 6회에 걸쳐 기록적인 실적을 달성했다. 

JP모건의 투자는 미래를 주도하며, 수십년 동안 성장, 번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약 12년 전에는 Bank One을 인수합병 하였고, 해당 결과는 Standard & Poor 's500과 S & P Financials 지수 보다 월등한 결과를 냈다. 

이같은 결과는 08년 폭락 이후에 이어진 규제 및 정치적 환경에 따른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달성한 것이다. 이같은 규제 요인들은 은행들의 주가와 수익을 하락시켜왔다. 

 

 

 

 

 

 

 

 

 

Bank One 경영 결과	Bank One	S&P 500	S&P Financials Index
(2000/3/27 ~ 2016/12/31)
연간 연결 이익	11.50%	4.30%	3.10%
누적 이익	524.60%	103.00%	65.90%
Bank One+JPM 합병 이후 성과	JPMorgan Chase & Co	S&P 500	S&P Financials Index
(2000/3/27 ~ 2016/12/31)
연간 연결 이익	9.50%	7.80%	2.30%
누적 이익	211.00%	154.80%	32.30%
2016년 말 실적	JPMorgan Chase & Co	S&P 500	S&P Financials Index
연결 연간 실적
1년	34.6	12.00%	22.70%
5년	24.4	14.70%	19.40%
10년	8.6	6.90%	-0.40%

 

주당 유형 가치(tangible book value per share)는 주주를 위해 창출한 가치에 대한 좋은 척도라 생각한다.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적절하다면, ROE 15%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 할 수 있다고 믿는 다면, JPM은 실질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있게 될 것이다. 아래의 도표를 확인한다면, 실제하는 북밸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Bank One / JPMorgan Chase & Co VS S&P500 주당 가치 평가액
Bank One 경영 결과	Bank One	S&P 500	상대 결과
(2000/3/27 ~ 2016/12/31)
연간 연결 이익	12.20%	4.30%	7.90%
누적 이익	528.10%	103.00%	425.10%
Bank One+JPM 합병 이후 성과	JPMorgan Chase & Co	S&P 500	상대 결과
(2000/3/27 ~ 2016/12/31)
연간 연결 이익	13.20%	7.80%	5.40%
누적 이익	373.60%	154.80%	218.80%

 

지난 5 년 동안 JPM은 257 억 달러의 주식을 샀다. 지난 몇년간, 나는 주당 유형의 장부 가치로 주식을 다시 사는 것이 더 생각할 필요가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자본의 첫번째 사용은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초과 자본을 만들어 낼때는 다시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현재 JPM은 초과 자본이 있다. 

5 년 전, 우리는 확실한 장부가로 주식을 매입하고 주당 이익과 주당 실질 북밸류가 4 년 후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주식을 구입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JPM은 확실한 장부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들어서 실제 북밸류의 2배에 달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5년간의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를 반영하여 주식을 매입하면, 5년 후의 EPS는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밸류는 사실상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해당 연례 보고서에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주주와 기타 이해 관계자로부터 받은 질의에 대해 답변할 것이다. 

I. The JPMorgan Chase franchise 

1. 왜 4대 비지니스가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래의 도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효율성(오버헤드 비율) 혹은 ROE 수치에 상관없이 전 부문의 비지니스가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율성			이익
	JPM 2016 오버헤드 비율	동종 업계 오버헤드 비교	JPM 목표 오버헤드	JPM 2016 ROE	동종 업계 ROTCE	JPM 목표 ROTCE (+/-)
소매 & 소비자 금융	55%	56% WFC–CB	~50%	18%	14% WFC	20%
투자은행	54%	54% BAC–GB & BAC–GM	55%+/-	16%	13% BAC-GB & BAC–GM	14%
상업은행	39%	39% PNC	35%	16%	12% FITB	15%
자산관리	70%	65% CS–PB & BLK	70%	24%	24% BAC–GWIM & TROW	25%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고객들
		2006	2015	2016	Remark
소매 & 소비자 금융	예금 시장점유율	3.60%	7.90%	8.30%	업계 최고의 예금 성장률 미국 공동 브랜드 신용카드 발급 기관 1위 1등급 모바일 뱅킹 앱
	평균 예금 증가율	8%	9%	10%
	활성 모바일 고객 성장률	N/M	20%	16%
	신용카드 판매 시장 점유율	15.90%	21.10%	21.50%
	판매자 처리량 (10억 달러)	$661.00	$949.00	$1,063.00
기업 & 투자은행	글로벌 IB Fee 순위	2	1	1	포춘 500대 기업중 80%가 JPM의 고객 N.A , EMEA IB 수수료 1위 글로벌 채권, 주식관련 1위 글로벌 장기 차입금 및 대출 신디케이트 1위 FICC 1위 2016년 19%의 시장점유율로 미국 달러기준 1위
	IB 시장점유율	8.70%	7.90%	8.10%
	업계 매출액 순위	8	1	1
	업계 매출액 시장 점유율	6.30%	9.70%	11.40%
	FICC(채권, 통화 및 상품) 시장점유	7.00%	10.30%	12.00%
상업은행	수도권 통제 구역수	26	45	47	고객 만족도 1위 업계 최고의 신용 실적 (5년 연속)
	중간 시장 금융 순위	28	1	1
	북미 총 IB 뱅킹 매출 (10억 달러)	$0.70	$2.20	$2.30
	투자 금융 수수료	16%	36%	40%
자산운용	4/5 스타 등급의 뮤추얼 펀드	119	214	220	10년 만기 장기 뮤추얼 펀드 투자 수익률 83%달성 글로벌 PB 2위, LatAm PB 1위. 2006년 이후 매출 및 AUM 성장률 80% 2006년 이후 WM 클라이언트 자산 두배 달성
	장기 고객 자산 흐름 순위	N/A	4	2
	액티브 AUM 시장 점유율	1.80%	2.60%	2.50%
	북비 개인 시장 순위	1	1	1
	클라이언트 자산 시장 점유율	3.00%	4.40%	4.40%

 

 

 

 

 

 

 

 

 

 

중요한 측정 항목 

(시장 점유율 증가는 고객 만족의 표시이다)

체이스 은행은 1차 은행 시장 점유율을 2012년 6%에서, 2016년에 9%로 확대 시켰다. 

Chase는 J.D. Power Primary Mortgage Origination 및 Servicer Satisfaction Studies의 실적을 개선하여 2015년 5위, 6위를 기록하던 것을 2016년에 2위 4위를 기록함. 

Total Markets에서 J.P. Morgan은 1위를 차지했다.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정 매출 1위를 기록했으며, 주식 부문은 작년 8.8 %에서 10.1 %로 증가했다. 

미래 신흥 시장에 중점을 둔 J.P. Morgan Research는 Emerging Markets EMEA Research 설문 조사에서 2 위를 차지했다. 

CB 고객에 대한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는 독점적 인 고객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10 년에서 2016 년 사이에 87 %에서 91 %로 증가했다. 

J.P. Morgan은 8 년 연속 미국 내 1 위 은행으로, 4 년 연속 라틴 아메리카에서 1 위를 차지했다. 

J.P. Morgan은 7 년간 연속 Pan-European Fund 관리 회사로 선정되었다.

2. 왜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가? 

JPM은 미국과 세계 경제가 성장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고객 예탁금과, 관리 자산, 고객 층의 성장이 가속화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선진 시장보다 이머징 마켓에서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또한 많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제품을 추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JPM은 핀테크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해당 부분을 통해 비지니스를 성장시킬 것이다. 

 

3. 우리는 어떻게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의 기회와 보상을 공유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가?

JPM은 기술 분야에 투자를 지속해 왔다. 2016년에는 95억 달러 이상을 기술에 투자했으며, 이중 30억 달러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되었다. 

6억 달러 가량을 디지털 및 모바일 비지니스 구축,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새로운 핀테크 솔루션에 투자했다. 

기술 부분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디지털이나, 머신러닝을 통하여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더 빠르고 더 싼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현재 몇 가지 신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해당 제품과 서비스는 올해 말에 출시 될 예정이다.

End-to-end digital banking : 계정을 열고 휴대 전화에서 대부분의 거래를 완료하는 기능. 

Investment advice and self-directed investing : 개인 퇴직 및 비 은퇴계좌를 사용하기 쉽고, 저렴하게 하여 고객이 쉽게 주식 및 채권 매매를 할 수 있게 한다. 

IB 부문과 자산운용 부문의 전자 거래 및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보다 더 나은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데이터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JPM은 소득 및 비용 변동성 관리가 어려운 미국 가정에게 시급한 재정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JPM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설계하는 혁신적인 핀테크 회사와 비영리 단체를 지원한다. 

JPMorgan Chase의 Financial Solutions Lab은 fintech 제품을 촉진하여 소비자가 일일 예산을 관리하고 장기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까지 Financial Solutions Lab은 백만명 이상의 미국인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18개 이상의 핀테크 회사를 지원했다. 

일례로 지출 및 수입을 기준으로 저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액의 현금을 파악하는, 자동 저축 도구인 Digit가 있다. 현재까지 Digit은 해당 서비스 대상의 미국인들이 3.5억 달러를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7년에는 유색인종들과 장애인, 저소득 여성들과 같이 소외되는 계층에게 재정적인 안정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핀테크 솔루션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타사와 성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소비자 지불 시스템 : Zelle

모기지 론 : Roostify

자동차 금융 : TrueCar

중소기업 대출 : OnDeck Capital 

통신 시스템 : Symphony 

등과 같은 우수한 핀테크 기업들과 성공적으로 협력하여 디지털 및 기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eveloper Services API store :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직접적인 UI를 제공하면서, 기업과 핀테크 회사, 고객이 특정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구서 지불 비지니스 : 해당 부분을 타사 기능과 통합할때 새로운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 

 

4. 고객 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수년간 JPM은 고객이 은행 패스코드를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제공하여 무제한의 데이터 접근을 허용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은행과 고객에게 설명해 왔다. 

고객은 패스 코드가 잘못 사용되는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책임 들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제 3자 서비스 사용을 중단 한 후에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수년 동안 계속 될 수 있다. 

JPM은 Intuit와 새로운 계약을 최근 완료했다. 

은행, 고객 및 제 3자를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공유 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고객은 공유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고, 원하는대로 설정 및 해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Intuit의 데이터는 푸시 되어 은행 패스 코드를 공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은행과 고객을 보호하고, 책임을 줄일 수 있다. 

JPM은 이것이 데이터 공유 관계를 위한 새로운 표준이 되길 희망한다. 

5.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는? 

은행은 신용 및 거래, 기술, 운영, 사이버 보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세계에 걸쳐 경기침체 및 복잡한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며, JPM은 지속적으로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위험을 분석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견뎌낼 체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JPM이 주시하는 두가지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 

1) 브렉시트와 EU에 대한 리스크. 

브렉시트에 대한 관심사는 실제 브레시트가 발생하고 난 뒤, 고객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JPM은 EU 법률에 따라 자회사, 지점이 유럽 고객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승인 획득, 직원 이동 등이 필요하다. 

또한 EU에서의 이민, 관료주의, 노동 경직성에 대한 끊임없는 손실에 대응 해야한다. 그리고 EU의 분열이라는 정치적인 불안도 고려할 요소이다. EU의 해체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PM은  유럽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다. 

2) 탈 세계화, 멕시코 - 중국. 

반 세계화와 반미 감정은 증가하는 상황이며, 이는 반 무역, 반 이민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우려해야 하는 지역이 중국과 멕시코이다. 

NAFTA를 통한 멕시코와의 무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보다 간단하다. JPM은 멕시코에서 4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멕시코는 오랫동안 인접 국가로서 주된 관심사이다. 

중국은 멕시코보다 더 복잡하다. JPM은 중국에서 약 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중요한 국가이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에 심각한 무역 문제를 갖고 있다. 사이버 보안에서 지적 재산권, 관세장벽, WTO 불이행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이 서로 필연적으로 충돌하거나, 강경하게 맞설 이유는 없다.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개선한다면, 양국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6. JPM의 자랑거리. 

JPM은 힘든 시간에도 고객을 위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도 JPM은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당시에 높은 시장 금리가 아닌, 현행 은행 금리로 대출을 해왔다. 

JPM은 전세계의 고객들에게 가장 좋았던 시대, 최악의 시대에서도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람과, 기술 모두 보유한, 탁월한 역량

JPM은 우수한 직원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 직원들은 전세계에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가며, 지역사회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금융 위기 당시에 베어스턴스를 인수함으로서 3만개의 일자리를 지켰고, 관계된 기업들을 살릴 수 있었다. 

또한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에게 870억 달러를 지원하고, 캘리포니아주, 뉴저지, 일리노이 등의 지역에 70억 달러를 빌려준 유일한 은행이었다. 

 

 

 

 

 

 

 

 

 

 

 

 

JPM은 직원에 대해 공정한 보상과 직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JPM은 최저 임금을 12~16.5 달러로 인상했다. 이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들이다. 약 18000명의 임금이 신상되었다. 

직원의 교육 및 복지에 투자되는 금액은 연간 3.25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노력은 직원 가족을 부양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II. Regulatory reform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권에는 전방위적인 규제가 시작되었다. 

JPM은 이러한 규제 환경을 준수하며, 잘 대응하였다. 그러나 불합리한 규제들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에는 몇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 규제 규칙의 일관성 

 - 글로벌 시스템의 공정 무역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화성

 - 단순하고, 적절한 위험 기반의 자본 표준 

 - 투명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정 

 - 비용 대비 이익, 효율성, 경쟁력, 중복 비용 감소,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규제 검토 

위와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면, 안전성과 건전성이 극대화 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규제당국은 수천가지의 금융규제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금융 감독 시스템으로 시장은 복잡해졌다. 이러한 복잡함은 때로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분명 현재의 규제는 상당 부분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부터 기술할 내용은 몇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둘 것이다. 

 

1. 금융 시스템의 강점과 안전성에 대한 설명.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 거의 모든 은행에 대해 자본이 대폭 증가했고, 

 - 거의 모든 은행에서 높은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 투자자와 규제 당국 모두에게 더 많은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다. 

 - 미국과 해외에서는 규제당국이 긴밀한 연대를 이루고 있다. 

 - 파생 상품 계약으로 파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니터링 

 - 금융권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재건할 계획 준비 

이러한 변화는 주요 은행이 실패할 가능성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경제 전체를 위협할 도미노 효과를 막을 수 있다. 

1) 은행이 망해도, 미국 시민들은 은행을 위해 세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TLAC (Total Loss Absording Capacity) 규정에 의한다. 

주주와 채권자들의 손실로 귀결된다. 

금융 기관의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업계 자체적으로 초과 손실을 충당해야한다. 

2017년, JPM 만이 업계 기금에 117억 달러를 기부하였다. 

2) 주요 은행들은 규제 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다. 

만약 리먼이 오늘날의 규제 하에서 파산했다고 가정해보자. 리먼은 파산 당하기 이전에 더 많은 유동성과 자본을 보유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 파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했다면, 규제 당국이 리먼을 관리 감독할 법적 권할을 갖는다. 규제 당국 통제 하에서 1200억 달러의 무담보 채권은 주식으로 전환된다. 파생상품 계약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2. 자본 규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금융 규제는 보다 투명하고 간소화된 자본 기준이 필요하다. 

20가지가 넘는 자본, 유동성 요건이 있으나, 이는 일관성이 없다. 

예를 들면, 유동성 규정의 경우 은행이 FRB에 예치된 현금을 늘리도록 하지만, 다른 규정에서는 은행이 위험성 없는 현금을 늘리도록 요구한다. 즉, 불필요한 규정들, 중복된 규정들이 존재하게 되면, 불필요한 대손충당금 등으로 은행의 자금들이 묶이게 된다. 그러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계와 기업에게 가야할 대출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2008년 이후 JPM의 자본 및 유동성은 크게 개선이 되었다. 08년에는 위기에 대응할 자본들이 없었다. 08년도의 자본 비율은 7%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16.7%가 된다. 

08년을 기점으로 유동성 규제가 제정되었다. 현재 중앙 은행, 국채 및 정부 보장 모기지 담보 증권 (제한된 국채 및 회사채 포함)의 예금 만 유동성으로 간주된다. 

이는 많은 유가증권들을 유동성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들은 언제든 손실될 수 있는 것들로 본다는 이야기다.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를 100% 유동성 요구 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 깊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JPM의 유동성은 08년의 3000억 달러에서 7860억 달러가 되었다. 이론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상에서의 JPM의 예금은 1.4조 달러가 된다. 심지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대공항에서도 예금의 30% 정도만 줄어들 뿐이었다. 

장기 차입금과 우선주를 손실 흡수 자본금으로 포함시킬때, JPM의 총 자본금은 약 5천억 달러이며, 총 자본금은 1.5조 달러이다. 

08년 이후에 총 자금음 387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가 되었고, 실질 자본은 1.1조 달러이다. 

JPM은 어떠한 조건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건 버텨낼 수 있는 통제력과 탄탄한 재정을 갖추고 있다. 

JPM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개선되고 단순화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FRB는 은행들이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고, 주주환원을 어떻게 시행하고 결정하는 '극단적인 상황'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매년 시행한다. 

JPM은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모든 익스포저를 통해 매주 200회 이상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여러 방법으로 각 위험도를 분석한다. 

FRB의 CCAR 스트레스 테스트는 9분기 동안 계속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통해 은행들의 손실이 얼마나 될지 추정한다. 해당 테스트의 조건은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이다. 연준은 JPM의 자본을 기반으로 9분기 동안 310억 달러를 잃을 것이라 추정한다. 

그러나 JPM에서의 견해는 그런 유형의 환경에서 매 분기마다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실제 금융 위기 기간 9분기 동안 약 300억 달러의 세전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JPM은 은행들의 질적 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평가가 일회성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연준과 은행은 일관되고 안전하며 경제 성장하는 자본 사용을 창출하면서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33개의 주요 은행들은 연준의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손실액은 총 은행의 합산 자본의 10% 미만이다. 

즉, 은행들이 과도한 자본을 갖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잉여 자본의 적절한 배치는 경제를 더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GSIB 및 SLR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GSIB 자본 추가 할증금은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 위험 기반이 아닌 매우 복잡한 계산을 기반으로 하여 더 큰 자본을 추가하도록 강요한다. 

실제로 이 규칙은 연방 준비 은행에서 보유한 예금 및 단기 자금 조달과 같이 위험 부담이 없는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SLR 규칙은 재무부 증권 및 기타 유동성 증권의 연준에 예치 된 자본을 강제한다.

어느 계산도 영업 마진, 다각화 또는 연금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는 최소한 유동성있는 자본 시장 유지, 파생 상품 정리 및 모기지 시장에서의 민간 자본 창출을 포함하여 대출 및 기타 정책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크게 수정되어야 한다.

운영 리스크 자본은 제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이 신용 위험 및 시장 위험과 별개이며, 사업 운영에 있어서 리스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업에는 위험이 있다. 교통사고나, 컴퓨터 고장, 소송 등등... 

이에 모든 기업들은 운영 수입과 자원 운영을 통해 잘 관리하고 있다. 

바젤3는 은행들이 운영 리스크에 대한 자본을 추가로 더 쌓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은행들은 대차대조표에 '금도금'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해당 운영 리스크 자본에 약 2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국제 표준의 "금 도금"을 제거해야 한다. 

미국 규제 당국은 바젤3를 도입하고, 광범위한 계산을 통해 더 많은 완충 자본을 요구했다. 

만약 JPM이 다른 국제 은행과 동일한 국제 표준을 적용할 경우, 상당 규모의 자본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GSIB, 이 '금도금' 에서만 150억 달러의 자기 자본을 확보 할 수 있다. 이 금액은 1900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리스크 자본, 유동성 규칙, SLR 규칙 및 TLAC 등등.... 

위의 사항들을 개선한다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지키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특정 규제 정책은 어떻게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부분의 은행과 달리 Money Center Bank은 정부, 투자자 및 대규모 머니 마켓 펀드를 포함한 대형 기관이 시스템 주변의 단기 자금을 가장 많이 필요로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자금의 수령자는 금융 기관(nonmoney 중앙 은행 포함) 및 자금 수요가 많은 기업을 포함한다. 

Money Center Bank가 대형 기관에 제공하는 상품은 주로 예금, 증권, 머니 마켓 펀드 및 환매 약정 인 단기 투자가 있다.

여기에는 엄청난 자금의 흐름이 포함되며, Money Center Bank가 쉽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경기 자금으로 조달되며, 신용 위험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대출은 국채 또는 정부 보증 증권에 의해 전적으로 적절하게 보호된다.

이러한 거래는 JPM의 밸런스 시트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많은 경우 자본이 이러한 단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활동에 참여해야하며, 시장에서 왜곡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예를들면, 스왑 스프레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는 기업들이 금리 노출을 헤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로커 - 딜러 재고 감소는 유동성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은행들은 일부 대형 기관 고객으로부터 일정 유형의 대규모 예금을 거부하고 있다. 

2016년까지 JP 모건 체이스는 3200명의 대형 고객과 2000억 달러의 예금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취급할 수 있었다. 물론, 예금을 예치했더라도, 이를 모두 중앙은행에 예치했을 것이다. 

아래의 차트는 은행들의 시장 창출 능력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4. 규제가 통화 정책, 은행 신용의 흐름 및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새로운 규제는 신용 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은 경제 학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다루는 것을 보진 못했다. 해당 사안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은행들이 그들이 보유한 자본과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래의 차트는 2006~2016 까지의 은행 대출과 은행 예금을 보여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예금과 대출은 대부분 균형을 이루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그것이 진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대출은 예금보다 약 2조 달러가 되지 않는다. 

 

 

 

 

 

 

 

 

많은 요인들이이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있다.

먼저 저성장 경제로 인해 대출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다.

새로운 유동성 규정은 대출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연방 준비 은행에 약 2조 달러를 보유 할 것을 요구한다.

은행은 특정 유형의 대출을 합법적으로 축소 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적절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생각해보라.) 

하지만 은행은 새로운 규칙으로 인해 다른 유형의 대출도 축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GSIB 때문에 CCAR 및 국경 간 대출로 인한 중소기업 대출이 그러하다. 

또한 규제 규칙이 모기지 대출을 어떻게 극적으로 줄이고 경제를 둔화시키는 지 보여주고 있다. 

통화 정책의 이전은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정으로 인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5.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의 법률 및 규제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미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성취는 대부분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가?'이다. 

자가 주택의 소유는 아메리칸 드림의 구체화 이며, 일반 가정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새로운 규제와 감독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보다 안전한 모기지 대출 제품을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JPM의 주택 부문은 회복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는 모기지 대출 제한 때문일 수도 있다.

연방 규제 기관과 주 및 지방 규제 기관들은 모기지 법률에 대한 관할권이 중복되어 있으며, 고객 교육 및 보호에 중점을 둔 새로운 규칙과 규정이 너무 많다. 

규칙 중 일부는 유익한 반면, 많은 것들은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 급하게 작성되어 기존 규칙에 중복되고 있다. 

그 결과 복잡하고 위험하며 예측할 수 없는 운영 환경이 생겨, 대금업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지게 되고, 운영 리스크와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킨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규제가 강화된 모기지 대출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고 있으며, 신용 규제가 더 강화된 덕에 신용 기록이 없는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줄 길이 요원해진다. 

아래의 첫번째 차트는 낮은 신용 점수를 가진 개인에 대한 대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두번째 차트는 주택 판매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 대출을 개선하게 되면,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저렴한 모기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저소득자, 사회 초년생 등 많은 개인들에게 기회가 주어 질 것이다. 

모기지 서비스는 너무 복잡하다. 새로운 서비스 표준이 필요하다. 

모기지 서비스는 위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복잡한 사업이다. 모기지 서비스는 대출이 시작된 직후 시작된다. 서비스 제공업체, 고객, 투자자, 보증기관(페니메이 - 프레디 맥, FHA) 간의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 

새로운 모기지 규제는 14000페이지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현재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서비스 규정이 있으며 복잡성과 비용이 증가한다. 

모기지 은행 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는 2015년 기준으로 산업 서비스의 연간 총 비용을 추정하였는데, 주택 담보 대출은 181 달러, 담보 대출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을 2386 달러로 추정했다. 

NPL 서비스 비용은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 업체가 부도 확률이 낮은 대출 채권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모기지 회사들이 과거에 담보 대출을 받았을 때, 담보 대출을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기지 서비스 시장은 통일된 국가 서비스 표준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시행할 입법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미 재무부는 담보 대출 승계와 서비스 제공을 단순화할 수 있는 국가 서비스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모기지 업계의 주요 참가자들을 이끌고 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 패니 매 (Fannie Mae), 프레디 맥 (Freddie Mac), 연방 주택 금융 청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HUD, FHA, Veterans Administration, Ginnie Mae 및 미국 농무부)

재무부는 금융위기 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많은 미국인들이 그들의 집과 지역 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출 수정과 간소화된 re-finance 프로그램 같은 것들)

6. 어떻게 복잡성을 줄이고 일관된 규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도드 - 프랭크 법은 금융 서비스 감독위원회(FSOC)를 설립하고, 전체 재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FSOC는 문제가 발생할때, 판결이나 책임을 부여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법안에 대한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너무 넓은 해석과 집행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 은행 및 규제 기관 고객에게 극도로 과세하고 복잡하며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졌다. 

거의 모든 이들이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너무 많은 규제 당국 : 7개의 규제 기관이 모기지 규제를 설정하며, 5개의 규제 기관이 볼커룰을 감독한다. 이는 결정을 너무 늦게 만들며, 심지어는 8년이 지났음에도 모기지 규칙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한 수정 방안은 분명히 있다. 

 - 시스템을 단순화 할 것 : 문제 사항에 대해 1차 규제당국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한다. 

 - 기본 규제 기관은 규칙, 보고, 감사 계획 및 집행 조치를 수립해야한다. 다른 규제 기관들은 1차 기관에서 펑크가 발생했을때 참여해야한다. 

 - 규제 환경에서 모든 것들은 안전성, 건전성, 비용적 분석, 경제 성장의 맥락에서 검토 되어야 한다. 

 

7. 글로벌 금융 규정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현재 미국 규제 당국은 자본 요구 사항, 파생상품 규칙, 위험 가중치 계산,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해 미국 표준을 상회하는 국제 금융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바젤 위원회를 따르고 있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바젤의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건전한 대출과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은 글로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규제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생각이다. 

• 국제 규정은 전세계에 일관되고 일반적으로 조화되어야 하지만 정확히 동일 할 필요는 없다.

• 우리는 뭔가 다른 일을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곳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대출은 역사적 성과, 담보 및 파산법 또는 문화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서 서로 다른 위험 가중치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다.

• 금융 규제 완화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무역 협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중국 은행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결국 우리는 미국 정부가 무역 협정의 일부를 만들어 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 우리는 은행 및 경제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특이한 규제 대응을 보증 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은행들은 8년 동안 계속해서 자본과 유동성을 늘리거나 대출 여력을 줄여야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자본 기준이 미국 기준에 비해 낮을 수도 있지만, de-leveraging은 유럽 경제의 성장과 국민의 기회를 해치고 있다. 

이들 은행의 대부분은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이제 도덕적인 의무는 그들의 경제가 성장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규칙들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조정할 수 있다면, 은행들이 경제가 번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III. Public policy 

1.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오늘날의 미국은 그 어느때 보다도 강력하다.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 미국은 식량, 에너지, 물 모두를 갖고 있다. 

• 미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과 병원을 보유 하고 있다. 

• 미국인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스티브 잡스와 같은 천재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사업가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물"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미국의 자랑이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위험을 감수 할 수있는 기업 문화를 육성하고 그것이 성공 또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 미국은 중소기업에서 대규모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활기가 넘치는 비즈니스의 많은 곳이다.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깊고, 가장 투명하고 최고의 금융 시장을 가지고 있다. 벤처 캐피탈, 사모 펀드, 자산 운용사, 개인 및 기업 투자자, 공공 및 민간 자본 시장 등... 미국의 금융 시장은 훌륭한 미국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다.

 

2.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의 경제는 지난 10년 혹은 2년간 저성장을 앓고 있다. 

1948년에서 2000년까지 1인당 실질 GDP는 2.3% 증가했다. 2000년에서 2016년까지 1% 증가했다. 

17년 동안 1%가 아닌, 2.3% 성장했다면, 1인당 GDP는 24%가 될 것이고, 1인당 국민 소득은 12500 달러 보다 더 높을 것이다. 

미국의 저성장은 2015년 실질 가계 소득이 1999년보다 2.5% 낮은 이유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산층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었다. 1971년에 중산층은 61%였으나, 2015년에는 50%에 불과하다. 

1984년에는 60%의 가정이 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9년에는 50%로 하락했다. 

이는 하위 20%에 해당되는 저숙련 노동자 가정은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이들 계층은 1999~2015년 사이에 실질 소득이 8% 감소했다. 저숙련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연구원들은 사회 계층 이동 감소와, 소득 분포간의 관계를 조사했을때, 소득 계층을 상승 이동한 근로자들은 1980년 초반 이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은 미국인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부족한 일자리, 낮은 임금, 학생 및 저임금 노동자, 경제 및 고용 불확실성, 높은 의료 비용, 소득 불평등....)

 

 

 

 

많은 학자들은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생산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PM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뒤에 다룰 내용들은 성장,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제 모델에는 고려되지 않은 많은 요소들에 대한 것이다. 

많은 비 경제적인 요인들이 경제 성장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6년 동안 미국은 막대한 재원을 생산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사용되었다. 

 -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인수한 2010년 이후로,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대출 제공을 하는 규모는 2천억 달러에서 현재 9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학생들의 채무 불이행이 상당히 늘어났으며, 이러한 빚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가진 계층들이 발생했다. 

 - 미국의 의료비용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두배 이상이다. 

 - 미국 대학의 공과 분야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 중 30%(약 매년 30만명)가 외국인들이다. 그러나 국가 규제로 인하여 이 고급인력들이 미국외로 떠나고 있다. 

 - 모기지 시장의 규제는, 모기지 대출을 받을 기회를 대폭 줄이고 있다. 업계 추산으로 규제를 개선했을 때 모기지 대출은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건전한 대출이 시행될때, 더 많은 주택 건설과,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으로 미국 경제는 성장했을 것이다. 

이러한 비 경제적 요인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다. 

노동 참여율이 너무 낮다. 

미국의 노동 참여율은 2008~2016년 사이에 66%에서 63%로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고령화 인구등의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참여율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24~25세 남성의 노동 참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도표는 미국에서 cohort의 참여율이 1968년의 96%에서 현재의 88%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해당 그룹의 노동자 참여가 다른 선진국의 평균이 93%가 된다면, 미국에서 1천만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비 영업 남성의 57%가 장애를 갖고 있으며, 교육 혹은 건강 문제(비만 및 당뇨)로 인하여 17~24 젊은 이의 71%가 군대 입대를 할 수가 없다. 

 

 

 

 

 

 

 

 

 

교육 수준이 너무 뒤쳐져 있다. 

많은 고등학교와 직업 학교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적절한 직장을 얻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많은 학교의 학생들 중 60% 미만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미국에서 꿈을 꾸지 않고 있는 청년 세대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의 아동들의 학업 성취도가 저조하며, 이에 따른 손실이 매년 수조달러의 GDP로 나타나고 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획이 필요하다. 

60년대 초 미국은 대부분의 인프라(고속도로, 항만, 상수도, 전력, 공항 등)가 가장 좋은 국가로 유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138개국 중에 27위로 추락했다. 인프라 부문에서 미국은 영국, 프랑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뒤에 위치해 있다.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에서는 4년마다 인프라 상태를 검토하여, 2017년 보고서에 D+ 등급을 부여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주요 공항을 신설하거나, 건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10년동안 중국은 75개의 새로운 민간 공항을 건설했다. 

미국의 법인세는 해외 유출을 부른다. 

미국은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를 갖고 있다.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10년간 실질 세율을 낮추고 있다. 이는 법정 세율이나 실효 세율을 모두 고려해도 마찬가지이다. 

이 덕분에 미국 기업들은 자본을 해외로 투자를 한다. 해외의 세금은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외국기업과의 합병에 있어서도, 미국 기업 주도가 아닌 외국 기업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는 합병 법인의 전체 세율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미국 기업들은 시설 투자나 R&D를 해외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세금을 피해, 조세피탈처에 쌓인 현금이 현재는 2조 달러 이상이 쌓여있다. 

이러한 법인세를 낮추면, 고용 촉진과 경제 성장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 고용은 기업의 투자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 기업의 자본 형성에 의한 고정 투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줄었다. 

법인세를 낮춘다면, 임금도 개선될 것이다. 현재의 높은 법인세는 임금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2007년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로 인한 부담이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법인세 징수액이 1달러 증가 할때마다, 단기적으로 임금이 2달러 하락한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4달러의 임금이 감소한다고 기술했다. 

즉, 미국의 경쟁력과 미국인을 위해 이러한 세금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사업을 방해한다. 

아래 3개의 도표가 있다. 

첫번째는 연방 규제의 총 페이지 수를 나타내고 있다. 

두번째는 창업을 할때 미국과 OECD 국가와의 비교하여 어디가 더 우호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세번째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떠한 요소인지 나타내고 있다. 과도한 규제가 역시 상위권이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매년 약 2조 달러가 규제에 의해 낭비되고 있으며, 미국 가정당 약 15000달러가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중소기업 창업이 최근 몇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둔화 된 이유중 하나일 수 있다. 

미국 상공 회의소에서는 연방 규제가 늘어날 수록 창업하는 기업수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일 수 있다고 말한다. 

80년대 미국인들은 1년에 약 45만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했었다. 80년대에서 2013년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는 30% 증가했지만, 스타트업은 40만개로 줄어들었다. 

일부 타당한 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만들지만, 과도한 규제는 생산성,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우리는 어떻게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의 기회와 보상을 공유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가?

학교나 직업 학교에서는 원하는 직업에 적절하게 대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오늘날 요구되는 항공, 로봇 공학, 의학, 용접, 회계, 코딩을 포함한 수백가지 분야의 필수 요소들을 배울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독일은 이를 잘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잘 훌륭한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150만 명의 청소년 들이 주문형 기술과 교육을 습득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 비지니스와 협력하여 졸업과 동시에 기업과 연결이 된다. 

이러한 교육의 영향으로 독일 청년들의 실업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적절한 기술 훈련은 근로자들을 재 교육하는데 적용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동화가 대량 해고를 부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술은 이제까지 인류를 나아가게 하고 발전시켜왔다. 

물론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재앙으로 다가올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도태된 특정 분야의 사람들을 돕고,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4. 미국은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계획과 투자의 부족은 미국 경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5년에서 50년의 수명을 갖는 인프라는 정부 부채를 바탕으로 지출 되어서는 안되며,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의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소비를 위해 대출을 하는 것과, 오랜 기간 동안 가치가 있는 것을 빌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해야할 것이다. 승인과 동시에 착공이 들어가야 하며, 자질구레한 규제 요소들로 지체가 되어선 안된다. 

그리고 꼭 필요한 위치에 적절한 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 미국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인프라는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를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 예산, 일정, 책임있는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